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안내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안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에서, 나머지 절반은 남의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자기주택 거주율은 53.6%,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집을 빌려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하자비용이 누구의 부담인지 집주인과 임차인과의 갈등이 적지 않은데, 주택 임대차 표군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규정을 강화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를 제정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권리관계(미납국세, 확정일자 현황 등) 확인

• 수리비 부담에 대한 사후 분쟁예방(입주전후 부담에 대하여 약정기능)

• 보증금 안정적으로 반환기능(반드시 확인할 사항 별지 표시)

• 임차인 및 임대인 권리 증진(묵시적갱신, 차임지금의무 등)

• 분쟁발생 시 중개인에 대한 책임감소 및 신뢰도 향상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은 선순위 담보물권과 미납국세 여부 등 확인란 마련,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확인, 압주 전후 수리비 부담, 기간의 연장 및 재계약(계약서의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 등), 계약의 종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재 등), 특약사항 예시 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