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란 신용 카드 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로 소액이라도 신용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신용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 카드  의무수납제를 도입하여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 중 의무수납제를 법으로 규정한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 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어 사라지면 오히려 일부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려면 결제금액별로 예외를 두거나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가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맞물리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가운데 관건은 결제 불편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용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일정 금액의 현금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카드 보급률이 보편화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으로 국내 신용 카드 보급률은 2015년 기준 89%에 이르며, 현금과 간편결제 등을 포함한 결제 방법에서도 카드 결제가 5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과 함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 법체제 전반을 재검토해 내년초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신용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보완조치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